2018. 2. 1(목)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 12.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379

Ⅰ. 개    요

1. 제안사유

▸본 대상지는 준공 후 29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 “D”등급(조건부재건축)으로 재건축 허용 판정을 받았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주요내용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외 1필지

▸명    칭 :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면    적 : 23,774㎡

▸입 안 자 : 익산시장

4. 의견청취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를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에 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높이 등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 등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